간통죄는 존재해야한다

등록일 2002.05.1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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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 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 241조)...........(중략)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가 있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간통죄를 없애라고 해서 우리도 없애야 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청소년의 성행위 및 동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유독 간통죄에 대해서만 그들을 좇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
간통죄는 세계화 추세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법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또 우리나라의 문화의 자존성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엄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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