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간통죄는 존재해야한다

*명*
최초 등록일
2002.05.15
최종 저작일
2002.05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참고하세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 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 241조)...........(중략)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가 있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간통죄를 없애라고 해서 우리도 없애야 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청소년의 성행위 및 동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유독 간통죄에 대해서만 그들을 좇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
간통죄는 세계화 추세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법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또 우리나라의 문화의 자존성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엄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간통죄폐지는 정당한가 3페이지
    해악을 낳는다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자면 간통이 ... 사회적 해악을 낳는다” 라는 막연한 추측만이 존재할 뿐 간통이 사회적 해악을 ... 낳는다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쟁점 2의 주요 주장이다.
  • 파워포인트파일 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9페이지
    조항이 존재한다 . ... 간통죄의 재조명 형법 아닌 민법으로 다시 보기 목 차 간통죄의 정의 대한민국의 ...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5 간통죄는 필요하다 간통죄는 필요하지 않다 .
  • 한글파일 간통죄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 3페이지
    간통죄는 배우자의 외도를 예방하는 백신과도 같은 존재이며 간통죄의 존재만으로도 ... 간통죄의 존재로 인해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들도 법적 처벌이 무서워 쉽게 ... 간통죄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 Ⅰ.서 론 간통죄는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 한글파일 간통죄 존속에 관한 논쟁 6페이지
    시대의 반영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존재하는 간통죄. ... 그렇기에 실로 약자인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 무책임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법도 그것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기
  • 한글파일 간통죄 부활 토론 자료 8페이지
    오히려 여전히 대만과 필리핀,인도 등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간통죄가 존재하고 ... 하지만 간통죄는 오직 징역형으로만 다스리는 점 간통죄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 국민의 법의식 속에서 간통이 진정한 죄라고 생각된다면 사람마다 간통죄에 대한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간통죄는 존재해야한다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