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존재해야한다

등록일 2002.05.1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참고하세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 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 241조)...........(중략)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가 있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간통죄를 없애라고 해서 우리도 없애야 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청소년의 성행위 및 동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유독 간통죄에 대해서만 그들을 좇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
간통죄는 세계화 추세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법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또 우리나라의 문화의 자존성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엄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6페이지
    Ⅰ. 간통죄의 의의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우리 형법은 제241조에서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간통죄의 보호법익은 성량한 성풍속, 일부일처제 ..
  • 간통죄 폐지 찬·반 논란 4페이지
    1.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
  • ■ 간통죄 폐지에대한 주요논쟁과 그에 따른 보완대책 3페이지
    존치론과 폐지론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대립해왔던 간통죄에 대해 2015년 2월 26일 2시 헌번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와 상간..
  • 간통의의의와 간통죄의 위헌여부 5페이지
    (1) 간통죄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정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간통죄는 기수(旣遂)에 이른 것이고, 남자가 사정(射精)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
  •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론과 합리적 대안00 15페이지
    Ⅰ. 서 론 부부간에는 서로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저버린 간통죄를 저지르면 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간통죄는 존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