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도하개발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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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도하개발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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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도하개발아젠다 개요~
협상개요
ㄱ. 2001년 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가 명칭에 포함됨
ㄴ. 당초 협상기간 : 2002.1.1~2004.12.31(3년간)

협상의제
ㄱ.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ㄴ.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무역원활화
ㄷ.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ㄹ.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협상방식
ㄱ.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ㄴ.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
※ 2005.1.1까지 협상 종료가 목표였으나, 시한을 초과, 2005.12. 홍콩 각료회의까지 연장

협상경과
ㄱ.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ㄴ.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ㄷ. 2003.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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