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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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농산물 시장 개방 현황에 대한 분석
(1) 국제- 농산물 협상에 대한 세가지 입장
(2) 국내- 농산물 협상에 대한 대안

Ⅱ. 대안 모색
ο농협 개혁-
ο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바꾸는 방안
ο고부가가치 상품
ο농촌정책
ο소득정책

본문내용

Ⅰ. 농산물 시장 개방 현황에 대한 분석
(1) 국제- 농산물 협상에 대한 세가지 입장
○ 농산물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그 기본입장에 따라 일반적으로 크게 3개 진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즉 i) 관세의 실질적 삭감, 수출보조 및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통해 가급적 빨리 무역자유화를 확대하자는 "케언즈그룹"과 미국, ii) 비교역적인 사회적·환경적 관심사항을 다자간농산물무역규범에 반영하자는 "NTC 그룹", iii) 농산물협상의 모든 차원에서 `개발` 및 S&D 대우를 포함시키자는 개도국연합그룹.  

- NTC 그룹과 식량수입개도국들은 자유경쟁 및 시장원리에 입각한 무역자유화만으로는 식량안보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식량안보에 입각하여 국내보조(감축의무의 면제), 시장접근(관세), 수출입조치 등에 있어 신축성(flexibility)을 인정할 것과 특별세이프가드(SSG)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노르웨이는 기후변화와 질병에 취약하고 경작장소가 한정된 농업활동의 특성상 "일정수준의 국내농산물 생산력 유지"가 식량안보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농산물무역자유화`에 따른 식량확보와 생산성 증대는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함. 특히 미국은 자유무역만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소득증대와 경제성장을 통해 식량생산을 위한 투자확대와 식량수입을 위한 외화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무역을 왜곡하는 모든 무역장벽(수출보조, 수출세, 국영무역기업의 독점, 수출제한)과 국내보조조치를 철폐하거나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식량안보에 기여하며, 수출신용제도는 식량수입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함. 또한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세계식량생산의 증대도 식량안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