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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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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6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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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 역사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목차

Ⅰ. 일본 사회복지 역사
1. 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2. 근대적 빈곤형성 및 구빈정책
3. 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
4. 전후 제1기 (1945~1959)의 사회사업의 전개
5. 전후 제2기(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6. 전후 제3기(1970-1989년대) 사회복지의 동향
7. 전후 제4기(1990)의 사회복지의 전개

Ⅱ. 일본 사회복지를 모방한 사례

Ⅲ. 일본 사회복지 문제점 -개호보험 중심-

Ⅳ. 일본 사회복지의 쟁점

Ⅴ. 일본 사회복지의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일본 사회복지 역사

1.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고대
구제대상자에 대해서 먼저 근친자로 하여금 부조토록 하였고,
근친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상부상조를 통해 구제
흉작, 재해등의 자연적 재해에도 대비하기 위한 제도도 있었음
중세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했음
중세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구제 사업을 펼쳐짐
막번지배체제
각종 조세로 농민의 생활은 비참해져갔고 이들은 도시와 상업지역으로 몰려들게 됨. 이들을 위한 여러 구제가 시행되었으나 친족 간의 상호부조 원칙으로 지역 중심으로 시행됨


2.근대적 빈곤형성 및 구빈정책

1)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년

-유신정부의 발족과 유신정치의 전개
메이지정부는 일본을 구미열강과 같은 수준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부국강병책을 취함
-당시의 경제상황
메이지정부가 새로운 개혁정치를 해나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많은 자금이 필요했음
따라서 1873년 정부는 세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바꿈(地租改正). →농민들의 불만이 커짐
휼구규칙
(1874년)
일본의 공적부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휼구규칙`이 1874년(메이지7년)에 제정
부조방법: 쌀값을 기준으로 한 현금급여 형식의 제한적 생활부조

2)자본주의 성립과 구빈체제

①산업혁명과 근대적 구제대상의 확대
1881년 (메이지 1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남
산업혁명의 진행은 필연적으로 임금노동자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왔고 비약적으로 증가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재해, 질병, 영양실조, 노동자의 무교육을 초래

참고 자료

신섭중 공저(2001) 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
이학춘 공저, 사회보장법, 대명출판,
배성동(2000),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심재호(1999),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최종만(1998), 일본의 자치제 개혁, 나남출판
성세남 공저(1996),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제
전광현(1995), 일본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고찰, 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최근 각국의 사회보장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사회보험 통합관리 체제 연구,
한국복지 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일본의 현대사, 한울출판
주 대한 일본 대사관, 일본 사회보장 심의 위원회,http://sofuri.go.jp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영선
일본의 노인 개호복지에 있어 공급주체의 변화에 관한 연구 / 허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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