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소개글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활성화가 도움이 되는지
먼저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OECD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목차

서론
-법인세율 인하 논쟁, 무엇이 정답인가?

본론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국가들의 사례
1)아일랜드 경제성장을 이끈 법인세율 인하
2)법인세율 인하에도 경제성장을 하지 못한 독일
3)아일랜드와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세와 투자현황(유보율)
결론

본문내용

감세 논쟁은 경제학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고전학파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학파간의 감세논쟁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해결되지 않는 해묵은 논란거리였다. 이러한 논쟁이 태평양을 건너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2007년, 대선. 각 정당의 후보들은 투자증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대선에서는 ‘기업 프렌들리’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가 당선되었고, 법인세율 인하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한 대로 법인세율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의 감세 의지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현실화 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시민단체들은 물론 여당의 일부에서도 감세규모가 크고, 감세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증가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재정지출 확대와 기업환경 개선이 우선
지금까지 여러 통계수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인세율 인하와 반드시 투자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 독일처럼 법인세율만 인하하고 오히려 경제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유보율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은 투자여력이 없다기보다는 투자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율 인하보다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우선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도 큰 비중을 둔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대외의존도가 70~80%에 달한다. 경제구조가 내수위주가 아닌 수출입위주이고, 기업들도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동안 이어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