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_사회보장제도와_통일에_따른_재정수요

소개글

통일후 재정수요를 사회보장측면에서 서술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사회보장제도와 나아갈 방향
통일 후 나아갈 방향등.
통계적인 수치를 많이 인용한 까닭에 말로 서술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높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
1)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현황
2)대상차원
3)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생계급여방식과 현황
5)기초생활보장 급여비의 지출추이 (보건복지 통계연보)
6)정부 예산액과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 부문 예산 편성 추이 (보건복지 통계연보)
7)정부 예산대비 사회보장, 공공부조 비율(%), GDP 대비 사회보장, 공공부조 비율(%), 사회보장 대비 공공부조 비율(%)

2. 통일에 따른 재정수요 전망
1)통일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적용의 당위성
2)2007년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한국은행 보도자료)
3)통일후 북한주민 최저생계비 지급에 따른 재정수요 예측
4)4인가족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매년 3%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인당 최저생계비
5)통일 후 연도와 북한의 인구 비율별로 최저생계비 지급시 재정수요

3. 통일에 따른 재정 수요 조달 방안
1) 통일세
2) 채권발행
3) 남북교류협력기금
4) 공적개발원조
5) 자유무역지구 내 기업부담금

결론

본문내용

서론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남북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사회는 분단 이후 민주화를 바탕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다. 단기간에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분단이후 공산정권의 독재 하에 군비 증강과 정권유지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국민 복지나 인권에는 무관심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명목적으로는 그들만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혜범위는 특권층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랜 분단으로 남북한이 이질화되고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으나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될 필연적 과업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통일에 따른 재정 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관한 데이터가 불분명하다는 측면과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으로 인해 전체적인 재정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통일 국가가 되었을 때, 이에 따른 재정 수요를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차후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통일 재정 수요예측은 광범위한 데이터가 요구되고 단순 추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를 북한 주민에게 적용하였을 때의 재정수요를 예측하고자 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3. 통일에 따른 재정 수요 조달 방안
1) 통일세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비용의 재원은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징수한 자체재원이나 통일기금이었고 그 외의 수단을 통한 확보는 거의 미미하였다.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세입의 주요원천은 조세수입이다. 조세의 특성상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조세저항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비한 사회보장 소요비용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통일세와 같은 특별목적세의 신설이 필수적이다.
2) 채권발행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자금 유입에는 유용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을 통한 차입은 실질금리의 인상을 유발하여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독일에서 보듯이 한정된 국가의 예산으로 통일기금을 조성하거나 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만기상환시 엄청난 재정압박과 함께 이자율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유도 등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채권발행을 통한 자본시장의 자금을 유입하는 것이 통일 초기에는 필수적이다.
3) 남북교류협력기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