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개성공단의 제도적 문제점 (원산지 판정)
발전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개성공단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
Ⅲ. 개성공단의 제도적 문제점 (원산지판정)
Ⅳ. 개성공단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북한이 예정대로 27일부터 취한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 몰수, 동결 조치가 자칫 개성공단에까지 파장을 미칠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군부가 개성공단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자칫 개성공단에서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정부는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기존의 대북사업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과 직접 접해 있는 지역에서 건설되는 평화지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가동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대규모의 인적․물적 왕래, 남북한 주민 간 접촉 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민족 간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내부교류의 첫 단추이자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 기회 제공, 통일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중략..


Ⅴ. 요약 및 결론
지난 2005∼07년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대비 3∼4배에 달한다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는 9년차가 되면 남한경제에는 연간 부가가치 24.4조원과 일자리 10.4만개, 북한경제에는 연간 총수입 (임금+기업소득세) 6억달러와 일자리 72.5만개가 창출되며 17년차부터 남한은 개성공단으로부터 매년 22.4조원 (2003년 GNI 대비 3.1%)의 부가가치율, 북한은 매년 22.8억달러(2003년 GNI 대비 12.4%)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 격차는 완화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여러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이 힘들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의 3통문제, 원산지 판정 문제, 수출 제약 요인 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정부와 기업 차원의 노력에서 극복해야만 한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대규모의 인적․물적 왕래,

참고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료실
통일부 홈페이지 개성공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