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규제

등록일 2002.05.1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국내의 광고
1.자율 규제

◎미국의 광고
1)법제
2) 자율 규제

◎영국의 광고
1)법
2)규제
1. 법적 규제기관
2. 자율 규제기관

◎프랑스의 광고
1. 기본적 규제
1) 품목별 자율규제

◎결론

본문내용

과도한 규제는 자유시장원리에 있어서 벗어난 것이며 광고제작자에게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광고의 법적 사전 심의는 신매체(위성방송,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국경 없는 광고 시대에 접어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우리의 광고 규제는 미국 통상대표부에서 배포하는 「외국의 통상장벽 보고서」에서 '검열'에 의한 무역장벽으로 비난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광고주나 광고제작자는 윤리 의식을 지니고 광고를 만들어야겠다.

참고 자료

미국의 방송광고 KOBACO

영국의 방송광고 KOBACO

프랑스의 방송광고 KOBACO

광고원론 안광호·유창조 법문사

www.karb.or.kr

광고론 이두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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