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소년소녀가정)의 경제적 실태

소개글

한국의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도 선진 외국에 비하면 미비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조차도 없을 정도로 복지시설이 잘 구비되어있기 때문이다.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는 최근 소년소녀가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별로 없는 현재에서는 선거철이나 되어야 이들에 대한 관심을 잠깐이나마 가지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한국의 복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국 소년소녀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룬 PPT이다.

목차

1. 소년소녀가장이란?
2. 소년소녀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3. 소년소녀가정 사례
4. 정부의 지원 현황
5. 외국의 소년소녀가정
6. 현실적 지원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년소녀가정이란?
법적인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

소년소녀가장 제도의 역사
1985년 `소년가장세대지원지침`에 의해 시작.
-> 기존 시설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라는 복지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

‘미성년세대주 → 아동세대주 → 어린이가장 →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명칭에서 현재는 소년소녀가정으로 칭함.

2. 소년소녀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2 > 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표-3>과 <표-4>를 비교해보면 총 42억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2,058명의 소년소녀가장들이 후원받고 있음.
그러므로 1인당 약 20만원 정도의 배분을 추측할 수 있음.
But 실제 지역의 소도시(면, 읍 등)의 소년소녀가장들은 1인당 4만원의 후원금을 지급 받고 있음.
이유는 결연 후원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정 소년소녀가장에게 편중하여 지원되고 있기 때문.
대도시가 아닌 읍, 면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더 적은 후원금을 받고 있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
또한 후원금의 지급 시기나 금액도 일정치 않아서 큰 문제.

참고 자료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w.go.kr/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Interview : 청주시 봉명지역아동센터의 대우꿈동산
가족문제와 가족복지(이소영,최덕경,강기정, 김훈지음)/2004년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01
송파타임즈 2009년 09월 17일자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