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가 생각한 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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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
2) 국내법에 의한 청소년 구분
3) 외국의 법적 연령 구분

2. 성매매의 개념

3. 청소년 매매춘(원조교제)의 개념

4.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 환경적 요인
3) 사회 문화적 요인

5.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
1)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1) 업소형 성매매
(2) 개인형 성매매

6.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성매매

7. 청소년 성문제 유형별 상담
1) 성폭력
2) 임신 낙태
3) 지나친 성행동에 몰입

8.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9.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1) 개인체계 요인
2) 가족체계 요인
3) 친구체계 요인
4) 학교체계 요인
5) 사회체계 요인

10. 청소년 성매매 경로

1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1) 청소년 성매매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
2) 청소년 성매매의 이유
3) 청소년 성매매자의 교육수준과 직업
4) 청소년 성매매시 만나는 방법
5) 청소년 성매매의 구속여부

12. 현행법상 청소년 성매매의 처벌
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윤락행위등방지법
3) 청소년 보호법

13. 성매수 대상 청소년 현황

14. 신상공개 대상자 현황

15.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 관한 검토
1) 우리나라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정 배경 및 현황
(1) 일제에 의한 공창제
(2) 미국의 공창제
(3) 윤락행위등 방지법 104개 특정지역 설치
(4) 관광산업과 성매매 확산
(5) 왜곡된 성개방과 청소년 보호법
(6) 성매매 특별법 시대

16. 우리나라 성보호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
2)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7. 외국의 입법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기타

18.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의 특별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기타

19. 청소년 성매매의 개성방향1) 청소년 성매매의 관한 대처방안
(1) 가정 차원의 대책
(2) 학교 차원의 대책
(3) 사회 차원의 대책
(4) 유해환경 개선 차원의 대책
(5) 법제도 차원의 대책
(6) 문화계몽 차원의 대책
2) 재범 방지와 교정을 위한 방안
(1) 청소년 전문시설 확대
(2)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3) 성상담 심리상담센터
(4) 집단 가정의 생활화

III. 결론
1. 가족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향
(1) 제도적 차원
(2) 실천적 차원

2. 청소년 성문제의 대책
1) 청소년의 성자율권 존중
2) 매매춘 문화의 근절
3) 실제적은 성교육
4) 사회적 서비스 강화

3.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대처 방안
1)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1) 국가 채임의 원칙
(2) 청소년 매매춘 행위에 대한 법규정 및 서비스 체계 마련
(3) 합리적 재정자원
(4) 서비스에 대한 평가실시
2) 시설차원에서의 대책
(1) 입소자 중심의 운영
(2) 서비스의 전문성
(3) 시설의 소규모화
(4) 시설의 민주화
(5)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6) 시설의 개방화 및 사회화
(7) 부모교육의 의무화
(8) 서비스의 평가 실시

4. 청소년 성문제의 대책
1) 청소년의 성자율권 존중
2) 매매춘 문화의 근절
3) 실제적은 성교육
4) 사회적 서비스 강화

IV. 부록
1. 성매매자 교정처우 존스쿨 (John School)
2. 청소년 성매매 프로그램
3. 청소년 성매매자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개발
1) 신상공개제도와 변형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구축
3) 성범죄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지역 사회 내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4)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5) 왜곡된 인지과정의 치료를 통한 성범죄 재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
4. 성매매 특별법
5. 청소년 성매매 시설현황

V. 토론
1.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가 찬성과 반대입장
2. 청소년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VI.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미 및 문제점 제기
2. 신상공개 상반된 입장
1) 신상공개 찬성론 2) 신상공개 반대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199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원조교제현상을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나, 그 후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성문화 혹은 청소년문제의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왜곡된 성문화와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성매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인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대중매체의 대부분이 사회문제로 얼룩져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매체에서 자살, 폭행 그리고 이혼 등과 같은 문제를 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큰 문제라고 여기고 빨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물론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문제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성 문제만큼은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을 공포 시행, 시행령 수록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가 무엇인지,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 현황이 어떠한지, 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해결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등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 도서
1. 김성이 외, 「청소년복지학」, 집문당, 2005.
2. 배임호, 「교정복지론」, 양서원, 2001.
3. 이소희 외, 「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4. 최옥채, 「교정복지론」, 학지사, 2006.

▶ 논문
1. 성용은, 「청소년의 개인형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업소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2004.
2. 이홍연, 「청소년 성매매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 광주대 산업대학원, 2006.
3.「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지원방안연구」, 대전광역시, 2005.
4.「존스쿨 참가자 특성분석 및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2006.
5. 정규석 외,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2003.
6. 박진경,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6.
7. 양승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양승조의원실, 2005.

▶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청소년위원회 www.youth.go.kr
2.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3. 여성가족부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