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등록일 2002.05.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 1장. 서설
제 1절. 권리의 객체의 의의

제 2장. 물건
제 1절. 물건의 의의 및 요건
제 2절.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제 3절. 재산
제 4절. 물건의 분류

제 3장. 동산과 부동산
제 1절. 동산·부동산의 구별
제 2절. 부동산
제 3절. 동산

본문내용

제 1절. 권리의 객체의 의의
권리는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즉,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 주체에게 주어진 힘의 이익 발생 대상이 권리의 객체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목적·내용 또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객체 전부에 걸치는 일반적 규정을 두기 곤란하기 때문에 권리의 객체 가운데 물건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건의객체-권리의객체중심으로 14페이지
    report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학 과 : 법학과 과 목 : 민법일반이론 담당교수 : 한삼인 교수님 학 번 : AM20082105 발표자 : 임주리 발표일자 ; 2008년 5월 13일 제 주 대 학 교 대 학 원 목 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 관세법 과세요건 정리 12페이지
    제2장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과세물건, 납 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국가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그 상대방은 세금을 내야 할 조세채무..
  • 민법입문(양창수 저) 소유권 편 요약정리 리포트 6페이지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568①). 그런데 주택 등의 소유권의 이전은 ∮186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 [민법] 민법총칙 총정리 12페이지
    -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 제 3 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100]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제 I. 권리의 객체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일정한 이익 =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대상..
  • [사회과학]중개물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 7페이지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 목차 제1절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경매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강제로 처분 제1절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
  • 공인중개사민법요약서 49페이지
    공인중개사 민법입문서 목차 제1장 서론(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제2장 권리 제4절 민법상의 법률용어와 민법조문의 형식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제2절 권리의 종류 제4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
  • [민법총칙]권리의 객체 8페이지
    제5장 權利의 客體 제1절 權利客體 一般 Ⅰ. 權利客體의 種類 { 권리의 종류 권리의 객체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형성권 인격권 친족권 상속권 물건 (동산. 부동산) 급부 (특정인의 행위) 정신적 산물 (저작, 발명) 법률관계 권리주체 자신 친족법상 지위 상속재산 Ⅱ.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