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익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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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납세자의 권익 보호 제도 -
Ⅰ. 세정개혁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1. 정도세정 출범 1연간의 주요 성과
2. 앞으로의 과제

Ⅱ. 향후 역점 추진사항
1.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인력과 기능을 확대개편

- 실효성 제고 방안 -
조직개편에 따른 실효성 문제

본문내용

Ⅰ. 세정개혁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1. 정도세정 출범 1연간의 주요 성과
국세청은 과거 불투명한 납세환경과 잘못된 제도, 폐쇄적인 행정관행, 깨끗하지 못한 공무원의 행태에서 벗어나 새시대가 요구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 안정남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세정을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하게 집행하는「정도세정」을 세정의 중심가치로 제시하고 조직개편, 업무개선, 인사쇄신, 의식개혁 등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음
- 작년 9월 1일『제2개청』을 선언하면서 개혁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경과한 지금 개혁의 성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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