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2.05.1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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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법인격의 근거
Ⅲ. 법인격의 내용
Ⅳ. 법인격의 효력
Ⅵ. 권한 (관할권)
Ⅶ. 기관과 운영

본문내용

Ⅰ. 序說
國際機構란 多數의 國家가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어떤 共同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永續的으로 結合한 組織體이다.
1. 法人格의 槪念
國際機構는 독립된 실체로서 獨自的인 目的과 機能을 갖는다. 따라서 組織을 유지하기 위한 內部活動 외에도 對外的으로 活動할 必要가 있으며 對外的 活動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일정한 法的 能力이 要求된다. 이와 같이 國際機構의 法人格이란 國際機構가 國際私法上 權利, 義務의 能動的, 受動的 主體가 될 수 있는 資格 내지 適合性을 말한다. 그런데 國際機構는 專門性의 原則이 적용되는 關係로 그 設立目的과 機能의 範圍 내에서만 權利, 義務가 認定된다.
2. 法人格의 認定規定
大部分의 國際機構는 그 設立憲章에서 法人格을 認定하고 있다.(ILO헌장 제 39조, EEC조약 제 210조 EURATOM 條約 제 184조) UN의 法人格에 관하여는 1946年 2月 13日 "UN의 特權과 免除에 관한 協約" 제 1조 1항에 規定되어 있고 專門機構에 관하여는 1947年 11月 21日 "專門機構의 特權과 免除에 관한 協約" 제 1조 3항에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設立憲章에서 法人格에 관하여 아무런 規定이 없어도 國際機構 設立憲章을 制定할 때 法人格 부여 決定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解釋해야 한다.
또한 國際機構의 法人格이 認定되는 이유는 ICJ의 "UN 活動 중 입은 損害賠償에 관한 勸告的 意見"에 따르면 國際機構의 法人格이 認定되는 이유는
1) 國際機構는 自體的으로 내부자 機關 및 특별한 機能을 갖는 永續的 組織體로서
2) 會員國과는 獨立하여 별도의 機能과 目的을 갖고 있으며
3) 機能과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法人格이 필수적이며
4) 法人格이 認定되지 않는다면 國際的으로 效果的 活動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參考文獻
主觀式國濟法 / 柳炳華 / 博英社 / 1995年7月
國際法Ⅰ/ 朴基甲外 2人共著 / 法文社 / 1999年10月
國際法Ⅰ/ 柳炳華 / 民營社 / 1998年8月
國際法新講 / 崔栽勳外 7人共著 / 新營社 / 1996年2月
國際法論 / 金大經 / 三營社 / 1998年7月
國際法新講 / 李西朝外 1人共著 / 一潮閣 / 1997年1月
國際法原論 / 金明基 / 博英社 / 1996年1月

參考雜紙
考試硏究 / 1988年6月
考試界 / 1986年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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