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교육재정 개혁방안(지방재정 중심으로)

등록일 2002.05.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교육재정의 의의
1. 교육재정의 정의
2. 교육재정의 특성
3. 교육재정의 원리

Ⅱ. 교육투자의 현실
1. 교육재정의 양적증가 및 질적증가
2. 사교육비의 증가
3. 정부의 질적 증대를 위한 노력 :

Ⅲ. 교육재정 현황
1. 교육예산의 현황

Ⅳ. 교육재정의 구조
1. 분류
2.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3.. 지방교육재정의 성격

Ⅴ.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1. 규모의 영세성
2. 경직적 재정구조
3. 재원의 불안정성

Ⅵ. 지방교육재정의 발전방향 및 자립방안
1. 교육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제고
2.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3. 교육재정의 효율화

본문내용

Ⅰ. 교육재정의 의의
1. 교육재정의 정의
교육재정이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중 교육이라는 특수한 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 것을 사용하는 일체의 과정으로 공경제의 활동을 의미한다. 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개념이다.
2. 교육재정의 특성
1) 고도의 공공성
교육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의 수단이 된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재정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지출한다.
국방·경찰·위생 등의 기능은 직접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재산과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성질상 긴박성이 강조되나 교육은 상대적으로 비긴박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교육경비는 항상 삭감의 대상이 되기 쉽고 자주 논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도 교육청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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