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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건비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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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4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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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액 인건비 예산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총액인건비제도의 내용
Ⅲ.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Ⅳ.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제 적용사례
Ⅴ.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Ⅵ.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 총액 인건비 예산제도의 개요

(1) 개념
예산 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2)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1) 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2) 인건비 예산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일부분으로 인건비 총규모 산정.
② 부처별 인건비 편성
- 부처별 인력 규모 산정
③ 부처별 예산 편성
- 직급별, 호봉별 인원통계를 산출하여 부처별로 단가 산정.

※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구조

1. 주관 부처와 각 부처의 역할
2. 조직 정원 분야
3. 보수 분야
4. 예산 분야
5. 추진 주체
6. 총액인건비제도의 특징
7. 이론적 기반

참고 자료

없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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