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별법_제정배경

소개글

가정폭력특별법_제정배경

목차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 개념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의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배우자 폭력, 부모와 자녀 간의 폭력, 형제간의 폭력을 모두 포함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38호 시행일 2011.2.5]

1) 제정 배경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은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함께 논의된 후 6년만의 성과이며 특히 96년 제정당시까지 일련의 가정폭력 사건들이 대대적인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아내의 폭력남편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문제로 쟁점화 되면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론은 기존의 형법을 보강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입장, 가사소송을 개정하자는 입장, 특별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 있는데 가정폭력 행위를 교정 치료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고자 육성하자는 취지 하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2) 의의 및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