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입이 국가이득에게 도움인가?

소개글

WTO에 대한 견해와 정의 및 출범배경,

목차

1. 서론
2. 본론
2.1 WTO의 정의 및 출범배경
2.2 WTO의 가입으로 인해 국가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2.2.1 결국 후진국은 선진국의 제물이 될 수 밖에 없는가? ‘
2.2.2 지역주의(블록화)를 조장하는가? ’
2.2.3 인간의 환경과 생존이 경제적 이익에 묻혀져야 하는가 ? ’
3.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전 세계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 등에 대한 관세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원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세계가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바탕으로 국가간 무역을 규제하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이다.
WTO는 1947년 GATT체제로부터 계승되어 UR라운드를 통해 출범한 기구로서, 국가의 자유무역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차별없는 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이끄는 주요 핵심 국제기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ATT 체제에서부터 시작하여 WTO의 출범회원국으로서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WTO의 가입이 국가에게 혜택만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WTO가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WTO의 정의과 출범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고, 후에 WTO가입이 어떠한 이득과 손실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견들과 함께 나의 소견을 밝히려고 한다.


Ⅱ. 본론

1. WTO의 정의 및 출범배경

WTO는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 법적인 규제를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1947년 다자체제의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해 수립된 GATT의 후속기구로서, GATT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존재였다면 반면 WTO는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영구적인 국제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무역분야의 범위까지도 더욱 확장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GATT는 법적, 제도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 GATT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곧 1986년 UR라운드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UR 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 긴급수입제한조치, 농산물, 금융 및 통신 서비스, 지적 재산권문제 등이 다루어졌고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농업분야에서도 자유무역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국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 지적주었다. 이 때 캐나다와 EU, 미국 등의 주도로 세계무역기구 즉, WTO가 창설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국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자유무역을 추구한다는 뜻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렇게 출범된 WTO는 차별없는 무역과 무역의 자유화, 예측가능성, 공정경쟁의 촉진, 개발 및 경제개혁의 장려 등의 기본적 전제원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 경제에 있어 더욱 더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중심적 매개체 역햘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형재, 박종훈 공저. 1999. "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 법률출판사.
김원태. 2006. “ 글로벌 시대의 WTO 이해 ” 한경사.
홍현진, 노영희 공저. 2007. “ 경제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 한국학술정보.
강삼구. 2004. “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 WTO, FTA와 관련하여 ” 정치, 정보연구 제7권 1호.
강인수. 2007. “ GATT/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구갑우. “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 한국정치학회보.
박원성. 2007. “ 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9집 제2호.
박진도.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