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글

아동복지법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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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의
-입법배경
-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아동복지증진의 책임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실천기관
-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동학대의 방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비용
-문제점 및 개정방향

본문내용

5.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 29조) 이는 법적인 금지행위로서 이에 위반한 자는 위반사유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 역형 또는 3,000만 원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 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 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