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관계] 미국과 일본의 안보조약

등록일 2002.05.1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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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 미국의 대일 정책 변화
2. 일본의 단독강화방침 결정
3. 대일강화 7원칙
4.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의의
미·일 안보조약과 국내체제의 재편(1950년대 미일 안보체제)
● 195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
● 미·일 안보조약
●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이후 1950년대의 일본상황
신 미·일 안보조약 (60년대 미·일안보조약)
● 신 안보체제의 국제적 배경(1960년대의 세계)
● 신 안보조약의 조인
● 신 안보조약의 의의
신 자위대법
신 미일 방위협력 지침(New Guide Line)
● New Guide Line이 맺어지게된 배경
● 신 지침의 주요 내용
● 신 가이드 라인의 의의
마치기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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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경에 설치되었던 유엔군사령부의 임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부터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임무로 전환되었고, 1957년 7월에는 동경에서 서울로 이동되었다. 이때 이러한 UN군의 임무전환에 따라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잔류시켰다. 지금도 동경에는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영국군 장교가 파견근무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은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일본을 자유진영으로 편입시켜 한국전쟁에 활용하려 했으며, 1951년 9월8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시켰고, 동시에 같은 날 미·일안보조약도 체결했다. 당시 미·일안보조약은 “유엔활동을 위하여 일본의 시설 및 역무지원이 계속 필요하며, 평화조약 체결후에도 유엔군이 극동에서 활동할 때 유엔활동에 참가하는 군대가 일본국내 및 부근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지하고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4년 2월 19일, 미국과 일본은 `유엔군 지위협정'을 체결하여 “유엔군의 합동회의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어 미·일안보조약을 근거로 미국은 일본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일본은 주한유엔군 후방사령부로서 기능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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