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복지)분야 정부예산비교분석(2009-2010)

소개글

2010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2009년예산안과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2009년 대비 전반적인 분석

2. 보건복지분야 재정지출 개요

3. 2010년 재정지원 방향

4.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자세한 비교분석
1) 기초생활보장 부문
2)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3) 보육·가족·여성부문
4) 노동부문
5) 국가보훈 보문
6) 주택부문
7) 공적연금 부문
8)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지원 부문

본문내용

◯ 2009년 대비 전반적인 분석
❑ `10년도 예산안의 보건․복지분야 총지출은 81조원으로, 이는 정부 총지출(291.8조원)의 27.8%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09년도 본예산 대비 8.6%(6.4조원), 추경예산 대비 0.8%(6,000억원)가 증액된 것임.
다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동, 사회복지일반 부문의 예산은 `09년 본예산보다는 증액되었으나,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10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여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로 인해 경제위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09년도에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09년도 432억원)과 2010년도에 신규대출이 종료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이차보전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연장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0년 7월 ‘중증장애인 연금’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1,519억원)가 신규로 계상된 반면, ‘장애수당’ 및 ‘장애인차량 LPG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이 축소(△2,110억원)되었음.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3개의 소득보전적 성격의 사업비가 `09년 보다 590억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기존 수혜대상인 장애인의 복지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은 보건복지분야 총지출 81조원의 71.5%인 57.9조원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복지정책 추진 시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유사 사업들 간의 서비스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횡령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복지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http://www.goodgoo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