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특징과내용

저작시기 2010.06 |등록일 2010.06.01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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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특징과내용

목차

1.서론

2.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3. 김대중 정부 복지제도의 성격 및 특성

3. 종합

본문내용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서론
1997년의 경제 위기는 적어도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는 기여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도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개혁이 추진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선언적이고 잔여적 복지수준의 미온적 개선만이 있었을 뿐이다. 즉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국의 복지국가는 선별적 포섭의 과정을 거쳐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곧 특정 계층을 지속적으로 복지제도의 포괄범위에서 배제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과정이 누적되어 한국의 복지국가는 유럽대륙의 특성과 미국식 복지제도의 특성을 혼합한 듯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및 대량빈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러한 절박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비로소 제도적인 사회복지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아울러 생산적복지 패러다임에 근거한 제도적인 사회복지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역대 정권 가운데 처음으로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복지 제도를 손질하고 복지 수준을 대폭 확대했다.
<중략>
3. 김대중 정부 복지제도의 성격 및 특성
김대중 정부는 과실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재분배와 복지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로 일컬어진다. 생산적 복지는 일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복지개념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의 정부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를 도입했다. 전통적인 분배위주의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요한 자활과 자립의 원리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실행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1)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2)생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 3)취약계층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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