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낙후된 이유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낙후한 이유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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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낙후 원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얼마나 낙후되어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GDP대비 복지 지출비중은 OECD국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51.7%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26.6%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왜 이렇게 낙후 되었을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각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민주주의 이론적 관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약하다는 데서, 독점자본이론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확대가 독점자본가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중심적 이론의 관점에서는 국가목표나 국가이념의 측면에서 한국의 복지후진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은 ‘민주주의의 부재’에서 찾는 관점이다.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과정은 사실상 ‘노동의 정치참여’과정이었다. 억만금을 손에 쥔 자본가와 무일푼 노동자가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민주주의는 바로 그 권리를 손에 넣기 위해 노동이 투쟁한 결과다. 그 노동이 정치에 참여한 결과가 사회민주주의이고 복지국가다.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그 같은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의 제도화’가 미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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