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0.05.31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목차

Ⅰ.서론
1.공기업의 민영화란?

Ⅱ.본론
2.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
3. 공기업 민영화 실패 사례

Ⅲ.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공기업의 민영화란?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 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를 민간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 규제완화 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 등이 있다.

Ⅱ.본론
2.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
공기업의 민영화는 무엇보다도 민간 소유가 반드시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부문의 경영자들이 이윤추구 전략의 기업 관행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불충분하게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등 공공재의 일반적, 보편적 공급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점이다. 그렇다면, 공기업의 민영화가 어떤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찬성의 입장이 될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공공성 저하와 가격상승
현재 공기업들의 위치를 보면 한국전력, 한국 철도 등 거의 모두가 독점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독점공기업들이 민영화를 통해 독점적 위치를 그대로 지닌 채 사기업이 되었을 때 서비스의 공공성 저하나 지나친 이윤 추구 등에 대한 통제를 하기가 독점적 공기업에 비해 훨씬 힘들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격상승 우려 또한 높다.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최고목표이므로 공기업처럼 생산비 이하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의 공기업이 독점기업이고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이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조동근/‘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평가’
www.naver.com/blog/‘공기업 민영화의 반대입장’
www.naver.com/위키백과사전/‘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http://news.khan.co.kr/kh_news/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관련 기사
한국 공기업의 이해/이상철/대영문화사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공기업의 민영화 8페이지
        (1) 경제적 자유측면 ? 공기업민영화되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 ... 공기업의 민영화0k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 공기업 ...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개념 ? 공기업의 민영화
      • 한글파일 공기업의 민영화 5페이지
        차 > 1. 서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2) 공기업의 민영화 및 ... Gen 3. 결 1. 서론 공기업의 민영화는 말 그대로 국가가 경영하던 ...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의 개념과 사례 공기업의 민영화 < 목
      • 파워포인트파일 공기업 민영화 17페이지
        는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가 ? 기업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공기업의 민영화 ... 기업민영화 기계공학과 정 영 근 1 공기업 이란 ? 민영화 란 ... ? 공기업 민영화의 장 점 INDEX 2 4 5 공기업 민영화의 단 점
      • 한글파일 공기업의 민영화 12페이지
        ”, 2000 2) 민영화 찬성 (1) 경제적 자유 측면 공기업의 규모가 ... 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말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무엇이고, 위에 ... 것이 바람직한 민영화는 아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무시하고 이윤추구에
      • 한글파일 공기업의 민영화 5페이지
        되었습니다. 민영화 추진해야 하는 이유 공기업의 혁신과 민영화는 여전히 필요하며 ... 지원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민영화의 본질적 목표인 ‘공기업의 ... 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는 부분민영화에 그침 B
      • 파워포인트파일 공기업의 민영화 47페이지
        논쟁 1)민영화 반대 공기업의 민영화가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 제13장 공기업의 민영화 행 정 학 과 제 13장 공기업의 민영화 제1 ... 의 의의와 유형 1.민영화의 의의 1)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
      • 한글파일 공기업의 민영화 5페이지
        공기업의 민영화 제1절 공기업의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대한 ... 을 민영화하여 공기업의 서비스 실적을 시장에 평가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 . 넷째, 공기업의 민영화는 민간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비대를 초래할 수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공기업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