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PL

등록일 2002.05.14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제조물책임법의 정의
2.국내시행

본문내용

1.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제조물 책임법이란(Products Liability)이란 상품의 생산,유통,판매라고 하는 일련의과정 관하여 자가 그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명.신체.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긴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혹은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은 제품완성자를 비롯해서 원료공급자, 부품제조자 및 제조물의 판매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소. 도매상등의 중간 취급자까지 그책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자 책임(Suppliers Liability)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가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와 공급자가 그 사용자 및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2.국내시행
우리나라도 1970년을 전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선택범위가 넓어지고 소비생활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하고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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