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05.3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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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조약이나 협정에 관한 레포트 중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쓴 레포트
목차
Ⅰ. 신한일어업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Ⅱ.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
1. 주요 내용
2. 논란 대상
Ⅲ. 신한일어업협정의 배경
1. 역사적 배경
2. 독도와 관련
Ⅳ.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절차와 대비책
Ⅴ.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의 딜레마
Ⅵ. 바람직한 신한일어업협정의 방향
본문내용
Ⅰ. 신한일어업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화퇴 어장의 분할과 관련하여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독도의 인근 해역이 한국의 배타적 어업 수역이 아닌 중간 수역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업 협정이 어업 활동에 국한되는 것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제대로 된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다. 1999년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이 3년 동안의 유효기간 이후 양국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독도 인근 수역이 양국 간의 중간수역으로 결정된 상태가 유지된다. 이에 대해 한일어업협정 파기 및 재협상을 주장하는 시민 단체들은 독도 인근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영토 주권을 상실한 조치라며 이를 즉각 차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일어업 협정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정부의 영토 정책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양국 간 어업 질서를 조율하는데 성공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잠정적 조치 수역인 이른 바 중간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독도로부터는 전속적 관할 범위로 합의돼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독도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독도에 부두 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므로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관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한일어업협정은 1990년대 후반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동북 아시아에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일간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화정이 아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일어업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됐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