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마늘분쟁

소개글

한중마늘분쟁에 대한 피피티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 – 1 한․중 마늘협상의 발생
2 – 2 분쟁의 경과
2 – 3 세이프가드 체제의 근거
2 – 4 중국의 보복조치
2 – 5 한 중 협상결과
2 – 6 마늘분쟁에 대한 평가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1 한중 마늘 협상의 발생
· 우루과이 라운드 → 농산물 시장 개방 → 중국 농산물 수입 급증

· UR협상결과 최소시장접근 내에서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은 30% 저율관세 허용

기타 다른 마늘 50% 저율관세부과 및 최소시장접근 물량 초과시 396% 고율관세 부과

· 최소시장접근 물량 초과에 따른 고율관세 부과에도 양국간 생산비 차이로 신선마늘
수입 4배 증가 및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 대량 수입 및 9배이상 수입 증가

· 한국 농사의 1/3 수준인 40여만 가구가 마늘농사 피해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아직 시장 개방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 개방 때까지 그 품목의 그 나라 내에서의
소비량에 대해 일정비율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

참고 자료

-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http://www.maf.go.kr/ 농림부
- http://www.kati.net/ 농수산물 무역정보
- http://www.naver.com/
모종린․최병일. 2004.『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서울: 오름.
노승혁, 2002.『한국 세이프가드 제도 및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 24권 제2호
곽노성. 2002.『통상협상체제의 평가와 신(新)체제 구축의 대안: 한․중
마늘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협상연구 제6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