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양심적 병역 거부권

등록일 2002.05.13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일컷는 말이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 사건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이는 분명 병역기피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상황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반하는 행위라 하여 소수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다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실제 군사 재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은 일률적으로 의례적인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 일단 검찰관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가? 집총을 하고 군사훈련을 받으라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피고인이 “그렇다”고 짤막하게 대답한다. 다시 한번 군판사가 집총거부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간단히 최후진술을 하면 재판이 끝난다. 미래가 창창한 청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데 채 3분도 걸리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은 항소도 하지 않는다. 매년 20대 초반의 건장한 젊은이 500여명이 3년 징역형을 무저항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8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총 받기를 거부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여 군형법 44조 항명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 양심 병역거부 8페이지
    양심 병역거부, 양심 집총거부, 양심 반전(反戰權)이라 합니다 ... 8월 26일 양심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헌법재판 ...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양심 병역거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 [헌법] 양심 병역거부 26페이지
    헌법이나 법률로써 양심 병역거부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 근거는 헌법 ... 의 헌법 검토 1. 서론 (1) 양심 병역거부의 의의 (2) 우리 ... 경우가 양심 병역거부이고, 이를 주장하거나 실제로 행위로 옮기는
  • 양심 병역거부 보장 11페이지
    REPORT 《“양심 병역거부”》 Ⅰ. 序 Ⅱ. 우리나라에서의 ... 별 '양심 집총거부' 보장의 현황 Ⅳ. 독일의 예 1. 병역 거부자 ... 버렸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양심 병역(집총)거부의 문제는 수십년
  • 양심 병역거부 5페이지
    인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 둘째, 양심 병역거부헌법이나 법률에 명문 ... 말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양심 병역거부헌법이나 법률로 ... 보장되어야 한다고 통설과 헌재가 판시하고 있다. Ⅲ. 양심 병역거부의 인정
  • 헌법을통해 해석한 양심병역거부 48페이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 양심 병역거부이 자유라는 기본 ...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 병역거부 ... Ⅱ 양심 병역거부의 의의와 외국의 입법
  • 양심 병역거부 헌법 고찰 5페이지
    침해라 할 수 없다. Ⅶ. 결론 양심 반전론자의 집총병역거부헌법상 ... . (3) 양심 병역거부의 문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와 이에 근거한 병역 ... 없더라도 이를 인정해야한다. ③ 양심 반전론자의병역거부은 입법자가 주는
  • [헌법] 집총문제와 양심 병역거부 8페이지
    양심 병역거부, 양심 집총거부, 양심 반전(反戰權)이라 합니다 ... . 2004년 8월 26일 ‘양심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양심 병역거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양심적 병역 거부권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