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등록일 2002.05.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 중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에 관한 미약한 리포트입니다. 모쪼록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목차

Ⅰ. 서설
1. 의의
Ⅱ. 구성요건
1. 「현재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것」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Ⅲ. 과잉방위
1. 의의
2. 종류
3. 내용
Ⅳ. 오상방위(착각방위)
1. 의의
2. 학설
3.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정당방위란 긴급상황에서의 위법하지 않은 방어행위를 말한다.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적시의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 하에서는 개인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인정된 긴급행위라고 할 수 있다.
Ⅱ. 구성요건
1. 「현재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것」
1) 「침해」- 법익에 대한 사람의 공격
(1) 사람의 행위이어야 하고 고의·과실행위, 작위·부작위를 불문하고 책임 없 는 행위도 포함한다(객관적 위법성론).
①부작위에 의한 침해(법익에 대한 소극적 침해)
예)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 것을 강제로 먹이게 하는 것
②자연현상이나 동물에 의한 공격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긴급피난의 대 상이 될 뿐이다. 동물을 사주하여 도구로서 이용한 경우 이를 이용한 사람의 침해이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정영석/1995/형법총론/서울:법문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당방위 처벌기준 논란 (정당방위란, 정당방위 성립조건, 과잉방어) 6페이지
    정당방위 처벌기준 논란 1. 정당방위란? 2. 정당방위 성립조건 3. 정당방위 VS 과잉방어 논란 사례 4. 정당방위 처리 건수 및 유형 5. 국가별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 6. 참고자료 정당방위 처벌기준 논란 1. 정당방위란? 1) [ Hyperlink "https:/..
  • [법학]정당방위 6페이지
    정당방위 1. 의의 및 정당화 근거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제21조1항). 이러한 정당방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당한 행위로서 자연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2) 정당화..
  • [정당방위] 경찰의 정당방위에 대하여... 4페이지
    Mini - report NO,2 과 목 명: 逮捕術 (화요일/수업시간:pm,7:50∼10:10)/수업번호:71 警察行政學科 2학년 전 공 종 목: 체포술 (유도;호신술) 제출일자: 1998년 10월 27일 담 당 교 수 : 김 의 환 이 름 : 신 현 필 警察의 正..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7페이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1. 개요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방어행위가 있고, 이러한 방어행위가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야 한다. 2. 정당방위상황의 존재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 [법] 정당방위 8페이지
    Ⅰ. 서론 사회가 발전하고 인권이 부각되며 그에 따른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됨에 따라 딸려 오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윤리적 부분과 그 존엄성을 어떤 상황까지 용납해야 하는 가라는 법률상의 모순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최근 도둑의 머리..
  • 정당방위(드라마 신의저울을 바탕으로) 8페이지
    『 목 차 』 Ⅰ. 정당방위의 개념 1. 정당방위 2. 과잉방위 3. 오상방위 Ⅱ. 등장인물 소개 Ⅲ. 신의 저울 줄거리 Ⅳ. 사건 개요 Ⅴ. 사건 판단 Ⅵ. 결 언 Ⅰ. 정당방위의 개념 1. 정당방위 (1) 의 의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
  • [정당방위] 정당방위와 자기보호에 관해 13페이지
    정당방위와 자기보호에 관해 목차 1.생활속 정당방위 2.형법상 정당방위 3.정당방위의 인정 4.정당방위의 예외 5.정당방위의 사례 6.과잉방어의 사례 7.자기보호의 방안 8.참고문헌 소개 1. 생활 속의 정당방위 (正當防衛)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