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충북 충주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2.05.13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저의 미약한 보고서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목차

제 1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1 절 추진계획
1. 추진방침
2. 수급자 선정 기준
3. 2002년도 수급자 급여기준
4. 수급자 조사 (2002년 기준)
5. 수급자 관리 - 2002년도 기준
6.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7.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8. 보장비용 징수
제 2 절 일반현황 - 충주시 2002년
1. 대상자
2. 공공인력 현황
3. 위원회, 협의체 운영 현황
4. 조직현황
5. 예산
제 2 장 자활사업
제 1 절 2002년 자활사업
1.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2. 전체 수급자 현황(2002. 1. 1현재)
3. 조건부수급자 특성별 현황
4. 2002년도 자활사업비
5. 자활후견기관운영 사업
제 3 장 맺음말

본문내용

제 1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1 절 추진계획
1. 추진방침
저소득층 세대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책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보호하고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득·재산조사를 매분기 실시하여 공정한 수급자를 선정한다. 또,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시킨다.
2. 수급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이 책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득기준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결정되며 2002년도에는 작년에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의거 <표 1-2>와 같이 인상되었다.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2002년도 최저생계비는 작년 12월 1일 대비 3.5%인상하여 공표되었다.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재산금액기준과 주택·농지·자동차등 실물기준으로 구성된다. 다음 가구는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① 자가가구는 전용면적 15평(50㎡), 임차가는 20평(66㎡) 초과가구
②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1∼1.6ha) 초과가구
③ 승용차 보유 가구는 수급자에서 제외되지만,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1500cc미만의

참고 자료

신재명/2001/사회복지학총론:이론과 문제/서울:청목출판사
충주시청 사회복지과 및 홈페이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보장,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6페이지
    1. 국기법현황 1) 제정추진경과 :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 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됨(생활보호법제정 1961, 1..
  • 공공부조 - 생활보장 30페이지
    목 차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1. 공공부조법의 의미 2. 공공부조법의 특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 1. 의 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의의 5...
  • [사회보장, 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Ⅱ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Ⅱ 1.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
  •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에 관한 챔버스의 사회복지정책분석 연구 23페이지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정은주
  •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에 관한 챔버스의 사회복지정책분석 연구 (A Study on Chambers' Social Policy Analysis of Conditional Recipients' Self-Sufficiency Program) 23페이지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정은주
  • [사회복지] 자활지원사업에 관하여 4페이지
    1. 자활 지원 사업이란?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은 수급자 중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 일명, 조건부 수급자에게 노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도모하고 공공부조를 통하여 그들의 부족한 서비스를 지원하되,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줌은..
  • 사회복지 역사에 대하여 시대별로 각 제도에 대해 정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 4페이지
    사회복지개론 다음 문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시오. 1.사회복지 역사에 대하여 시대별로 각 제도에 대해 정리하시오. ( 구빈법부터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주의사항 1. 한글파일로 작성해주세요. 2. 글자크기 : 11포인트 / 글씨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복지행정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충북 충주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