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사회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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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발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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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5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다. 그리고 6일15시 20분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북핵문제의 경과과정을 소개하자면 북한은 1985년 소련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받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NPT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북은 안전협정 체결을 미루다 92년에 체결하고 사찰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이 추출했다고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사찰경과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기 시작했다. 93년 2월 IAEA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실시를 경희했지만 북은 이를 거부하고 3월 NPT를 탈퇴했다. 94년엔 영변 흑연감속로에서 사용 수 핵연료를 꺼내기 시작했고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위기감이 극에 달해 카터 전 미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전격 이루어지면서 당시 북은 IAEA 사찰을 받아들였고 10월 북미간 제네바 합의가 체결됐다. 하지만 미국의




그런데도 북한의 로켓이 남의 일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잘못된 자세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대북정부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하여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대북포용정택의 효용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된 마당에 북한이 이미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유화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로켓발사를 강행했기에 강력한 제재로 단호히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데에는 정부의 미온적 자세 역시 책임이 있다.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을 지속해 왔고 북한이 이러한 지원을 이용해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 해체나 미군 철수 등을 정부가 재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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