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자치참여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주민의 지위와 권리
1. 지방주민의 의의
2. 지방주민의 지위
3. 지방주민의 권리와 의무

Ⅲ. 주민청구․주민투표
1.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2. 주민청구
3. 주민투표

Ⅳ. 주민의 행정참여
1. 주민 행정참여의 의의
2. 주민 행정참여의 유형
3. 주민 행정참여의 수단
4. 주민 행정참여의 효과

Ⅴ. 주민의 정부통제
1. 주민통제의 의의
2. 주민통제의 사회적 조건과 수단
3. 시민단체
4. 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를 그 구성원리로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한 지역문제의 자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자치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한 국가의 사회발전이란 중앙집권적 통제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필수적인 제도로써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주민의 참여 및 참여 확대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에 지방주민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를 시작으로 주민청구 및 주민투표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의 행정참여와 정부통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방주민의 지위와 권리

1. 지방주민의 의의

1) 지방주민에 의한 자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다.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자치운용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2) 지방주민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에는 인종․국적․성별․연령․행위능력의 여하를 불문한다.

2. 지방주민의 지위

1) 지방주민 지위의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로 대별할 수 있다.

(1) 주체적 지위 - 통치권의 주체가 되는 지위로서 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1
김지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 2002
김기태, 현대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2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