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학] 공기업의 실태와 개선책

등록일 2002.05.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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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 경영실태와 민영화의 걸림돌
2.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와 향후 민영화 추진 계획.
3. 향후 추진될 민영화의 고려될 사항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ㆍ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이들의 서비스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민간부문이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그리고, 민간부문의 문어발식 사업확대와 같이 핵심부문 이외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 관리층이 비대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불합리한 수당의 신설 등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관계부처 등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경영의 자율권이 저해되어 왔으며, 경영실적에 대하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책임 경영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해 세계가 단일시장화되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기업을 내버려둔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염두해두고 현 공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재까지 이뤄진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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