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소개글

에이플러스 학점을 받은 논문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지방분권
Ⅱ. 본론
1.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본문내용

지방 분권이라는 통치 시스템이 개혁의 화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검토 과제로서 다루어지고, 관계자 사이에서 격렬한 논의를 부르고,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제도 배치 아래에서 정치가 전개되는 등의 흐름은 일본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환경의 변화, ‘반중앙’의 정치적 전략, 사회경제의 성숙에 따른 변화로 한국, ASEAN 국가들, 동유럽, 중앙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영국이나 북미 등 성숙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최근 ‘분권’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방분권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이란 두 측면을 포함한다. 즉 지방분권은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 있어서 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는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일본에서 지방 분권이 주창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지방분권을 행정개혁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1995년 7월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토대로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지방의 사무 가운데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法定受託事務)로 구분하고, 조례제정권, 지방의회의 권한, 감사위원의 권한, 행정불복심사, 국가 등의 관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내용이 여러 부분에 걸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을 지방분권개혁의 역사적·시대적 배경, 지방분권의 주요내용,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평가,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일본 지방분권개혁을 분권의 분석모델과 이익·제도·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개혁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지방분권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고찰해보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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