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목차

고용보험의 의의 및 도입
주요 연혁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고용보험의 기능
고용보험의 유형
고용보험의 특징
고용보험사업의 개요(내용)
문제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 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
1980년대 초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입안과정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1992년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시행
방침을 정함
1993 12.27. 고용보험법 제정 공포
1995.07.01 시행
의의
도입
배경
`93.12. - 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44호)
`95. 4.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4570호)
`95. 5. - 고용보험 심의관실 신설
`95. 7. - 고용보험법 시행
(실업급여 :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70인 이상 사업장 적용)
`96. 7. - 실업급여 지급개시
`98. 1. - 실업급여 10인 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98. 3. -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98. 7. -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98.10. -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
사업별
적용 범위
1998. 1.1 이전
1998. 1. 1~
1998. 2. 28
1998. 3. 1~
1998. 6. 30
1998. 7. 1~
1998. 9. 30
1998.10.1~ 현재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70인 이상
50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표1]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의 적용방식
[표2]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