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사이버 범죄

등록일 2002.05.13 한글 (hwp) | 77페이지 | 가격 9,000원

소개글

★ 졸 업 논 문 ★

목차

Ⅰ.序 論
1. 개 설
Ⅱ. 本 論
1. 해킹
(1) 해킹으로 인한 DB 파괴 및 정보 노출
(2) 해커는 산업스파이
(3) 해킹의 사례
1) 침해사고(해킹)의 개요 및 실태
2) 해킹기법의 변화
3) 해킹에 의한 피해사례
(4) 해킹의 형사적 규제
(5)해킹의 예방법
(6)해킹 대처방법
1) 윈도우에서 자신이 컴퓨터가 해킹 당했을 때
2) 윈도우상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했는데....
3) 모든 컴퓨터의 해킹을 당했을 때의 방법
4) 머그게임에서 아이디를 해킹 당한 경우
2.각종욕설의 남용
(1) 언어폭력 사례
1) 채팅 폭력 첫 번째 [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2) 게시판 언어폭력 [ 읽는 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줌]
3. 채팅 폭력 두 번째 [ 머그게임과 방해꾼 ]
4) 오염되어 있는 인터넷
(2) 그외 자료
1) 사이버 언어범죄의 유형
2) 해결해야 할 법이론적 논점
3) 사이버 언어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4) 민사법적 대처와 행정규제
5) 종합적 대응방안의 모색, 그리고 남은 말
3.사이버 성폭력
(1) 사이버 공간과 개인의 성
1)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대인관계의 변화
2) 사이버 공간의 성 담론과 성폭력
3) 사이버 성 중독
4) 사이버 상의 자기 정체성
5) 연구 방법
6)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사이버 공간 이용 실태
7) 인터넷 사용자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체성
8)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의식
9)사이버 성폭력과 대응 실태
10)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성
11) 예방 그리고 대처방안
3. 사기극의 사례
(1) 경매사이트에서의 사기
(2) 게임ID사기
(3) 개인신상정보유출
(4) 기타
1) 인터넷 사기 사례
2) 인터넷 도메인명 도용
3) 인터넷 모범 상점 인증제 도입
4) 다양한 수법
5) 통장 도용에 다단계 판매까지
6) 기타 1
7) 기타 2
(5)대처방안
1) 인터넷 사기예방법
2) 대처방법
4. 음란물의 확산
(1) 컴퓨터 음란물이란
(2) 포르노사이트
(3) E-mail 로
(4) 자료실
5.채팅 원조교제
(1) 원조교제?
(2) 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3) 대책과 방화벽
1)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보급 및 음란물 감시 체제 활성화돼야
2) 대책
6. 사이버 테러 비상
(1) 사이버 테러 기법
(2) 대표적인 테러사례
(3) 메일 테러
(4) 팬클럽 테러
1) 팬클럽 방해 테러
2) 학교 게시판 테러
Ⅲ. 結 論

본문내용

Ⅰ.序 論
1. 槪 說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등을 통해 위법한 행위를 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범죄가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 범죄이다. 컴퓨터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해킹, 음란, 명예훼손, 사기등이 있다.
형법에서는 컴퓨터 범죄를 제 347조의 2에서 언급하고 있다. 본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며,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란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사용죄와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이처럼 컴퓨터 범죄가 다양하다. 이미 컴퓨터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범죄의 유형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그 범죄의 예방법 및 대처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本 論
1. 해킹
먼저 해킹에 대한 주요 법 조항은 살펴보자.
▣ 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벌칙)]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8
*손봉선,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0
*신양균 정영석 공저, 형사정책, 법문사, 1998
*htt://home.dreamy.net/hecker1/cypolice/main.htm#
*http://icic.sppo.go.kr/

태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컴퓨터 해킹] 해킹 8페이지
    http://home.dreamx.net/hecker1/interlan/main.htm# ☆컴퓨터 해킹 1.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의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이야말로 인터넷시대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시스템은 Y2K 문..
  •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위험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분석(사이버 유해 환경) 13페이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는 ‘정보의 바다’로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발전, 보급되어 국내의 경우 전국민의 반수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바다’는 음란물과 같..
  •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대응방안 8페이지
    정보화 역기능별 실태 및 대처 요령 1. 음란물 유통 음란정보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기 그 정의를 다르게 내릴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음란정보로 인식되는 폭은 대단히 넓고도 다양하다. 다소 노출이 심한 여성의 수영복 사진을 보고 음란물로 여기는 경우에서부터, 여..
  •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사이버범죄의 발생과 동향 7페이지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사이버범죄의 발생과 동향 목차 *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Ⅰ. 사이버범죄의 발생 1.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 2.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 Ⅱ. 사이버범죄의 동향 1. 해킹 관련 사범 2. 컴퓨터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 사이버 범죄의 현황, 문제점, 대책, 대안 26페이지
    사이버 범죄의 현황 , 문제점, 대책, 대안 <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범죄 행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이버 공간 범죄행위의 개념 2.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의 특성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 유형 Ⅳ. 사이버범죄 현황 및 대책 1. 사이버 음란물 2...
  • 사이버 성범죄 (스토킹, 성폭력, 음란물유포, 청소년성범죄, 성매매 등등) 27페이지
    < 서론 >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세상의 그늘에 음란?유해 정보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이 정보 통신 시대 고유의 순기능 못지않게 ‘음란의 바다’로 변질해 버린 역기능으로 사회악이 된 지 오래다. 회원 및 부부 교환 혼음 ..
  • [컴퓨터] 인터넷의 역기능 9페이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순기능 외에 역기능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나열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 것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의 역기능┛ 정보통신(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찰행정] 사이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