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론] 정부혁신의 길중 성과지향적 정부

등록일 2002.05.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부혁신의 길 중 성과지향적 정부에 관한 저의 미약한 리포트입니다.. 모쪼록 많이 이용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 좋겠군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며...^^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내용
1. 성과측정의 힘
2. 업무성과지표의 반영
Ⅲ. Osborne과 Gabler의 「성과지향적 정부」에 대한 비판
1. 주요 내용에 대한 비판
2. 「성과지향적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3. 「성과지향적 정부」 의 장점
1)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2) 권한과 책임의 일치성 구현
Ⅳ. 우리나라가 성과지향적 정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
1.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해결
2. 행정부 공무원들의 전문화
3. 사명지향적 정부로의 전환
4. 외국의 제도 및 사례 도입시 신중성 확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David Osborne과 Ted Gabler는 그의 저서 "정부혁신의 길(Reinventing Government)"에서 미국의 정부형태가 기존의 관료형 정부로부터 기업형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 5장 『성과지향적 정부』에서 예산의 투입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두어서 정부기관의 성과를 측정한 후 예산을 투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to do)' 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how to do)'하는 것이다. 즉, 무엇을 위한 예산의 투입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욕구는 일련의 원칙과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수단과 방법을 여러 가지 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성공사레는 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제 5장 『성과지향적 정부』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성과 지향적 정부를 만들기 위한 원칙과 수단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Ⅱ. 주요 내용
미국 일리노이주의 공공원조부에서 메디케이드 환자들에 대한 요양소 이용 비용 보조방법을 재검토하면서 성과 지향적 투입이 언급되었다.

참고 자료

김규정/행정학개론/서울:법문사/2000
이종익/재무행정론/서울:박영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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