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시험용 답안지

소개글

헌법과목을 들으시면서 저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등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답안지입니다.
판례 및 논점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으며 보신다면 많이 유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물론 이 답안지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헌법불합치결정의 인정근거
1. 헌법불합치결정의 인정근거 및 실례
(1) 수혜적 법률의 경우
(2) 법적공백으로 인한 법적혼란 방지
(3) 심판대상의 위헌부분과 합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
2. 헌법불합치 불인정 근거의견

Ⅲ. 입법촉구와 효력상실시기

Ⅳ.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1. 기속력의 인정여부
2. 기속력의 내용
(1) 입법자에 대한 효과
(2) 적용자의 효과

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의 의미
2.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1) 학설
① 신법적용설
② 구법적용설
(2) 대법원 판례
(3) 헌재의 판례
(4) 검토
3.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 경우
(1) 학설
① 구법 적용설
② 신법 적용설
(2) 대법원 판례
(3) 헌재의 판례
(4) 검토
Ⅵ. 결

본문내용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각하결정 및 단순위헌결정 그리고 한정합헌·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다. 이하에서 알아볼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달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조항의 효력상실여부 및 시기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다. 이하에서는 종국결정의 유형 중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와 인정근거, 기속력과 소급효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3.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 경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사건에 있어서도 구법이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구법을 위헌으로 보아 구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해야하는지 또는 판결을 하지 않고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다려 소급적용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1) 학설
① 구법 적용설
이 설은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하여 구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도 구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본다.
② 신법 적용설
이 설은 구법을 적용하게 되면 재판의 전제성과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므로 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2) 대법원 판례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은 본질적으로 위헌결정과 같은것이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된 조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