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정책 방향과 이론적 분석

소개글

국정관리대학원(행정학) 정부규제론 수업시간에 한국의 규제정책과 주요 경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내용과 이론 모두 우수합니다.(총 8장)

목차

Ⅰ. 서론

Ⅱ. 정부규제연구에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1.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
2.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제 측면

Ⅲ. 정부규제의 개념, 분류와 연구방향
1. 개념
2. 정부규제의 분류

Ⅳ. 1990년대 이래 국내의 규제정책 실증연구의 연구경향과 특징
1. 분석대상
2. 일반적 연구경향과 특징
3. 평가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치․경제․사회적 시대상황의 변화는 정부역할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정부 규제의 성격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 민주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사회적 요구의 변화 등은 새로운 권리관계와 이해관계를 설정하고 조정을 필요로 하며, 이 때 정부규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를 유지하고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정부규제의 개념 및 분류의 정립,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정부규제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Ⅱ. 정부규제연구에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1.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

정부개입은 누구의 권리가 새롭게 설정되고 누구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느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오늘날 여러 사회적 규제들이 가능해지게 된 배경에는 노동단체, 압력단체 등의 권리주장과 사회적 형평 및 권리의식의 향상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사회내의 여러 세력 및 집단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정부규제연구에서 정치경제학적 분석시각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최병선(1988). 우리나라 政府規制硏究의 方向模索
최병선․이혜영(2001). 한국의 규제정책 분야 실증연구의 경향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