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연*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05.24
최종 저작일
2010.05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2) 예외

2. 소송대리권

가. 대리권의 수여(소송위임)

나. 대리권의 범위

다. 개별대리의 원칙

라. 대리권의 소멸

(2) 소멸사유

3. 소송대리인의 지위

가. 제3자의 지위

나. 소송수행자인 지위

다. 본인의 지위(당사자의 更正權)

라. 변호사의 보수

4. 변호사법 제24

본문내용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한다.

2) 예외

단독사건
- 판결절차, 제소전화해, 독촉, 증거보전, 공시최고,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사조정 등
배상신청
-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신청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행위 대리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허가없이 소송행위 가능
가사소송사건
- 비변호사가 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재판장의 허가
공업소유권관련소송
- 변리사(특허법원 관할 소송 및 그 대법원 상고사건)
- 위반의 효과
원칙적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비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야 한다(변90②). 만약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이미 비변호사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하여 소송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자격이 정지되어 있는자의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연*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소송대리 관련 법률 규정 9페이지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 한글파일 소송상의 대리인 10페이지
    (3) 소송대리인 X - 송달영수인, 개별대리인, 중재절차나 민사조정절차를 ... -박영사 웹사이트 글들 [민사소송법] -SOY- 임의 대리인(http:/ ... /desert.tistory.com/2774) [민사소송법] -SOY-법정대리3
  • 한글파일 환경법 )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7페이지
    다른 선정자들과 내부적 관계로 따진다면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 등과 ... 즉 환경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와 민사적 및 형사적 처벌 ...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환경소송 등이 문제가 민사소송 등에서
  • 한글파일 민사소송법 - 판례평석(70다 2297) - A학점 5페이지
    이하는 내용검토 □ 변론 1) 의의 : 민사소송법상 좁은 뜻으로는 수소법원의 ... 상급심에서도 가능. ex) 제1심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항소심 소송대리인에 ... 할 때나 2심에서 변호사 곽창욱에게 그 소송행위를 위임할 때에 미성년자라
  • 한글파일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 3페이지
    받은 한국자산관리공단 ③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및 ... 소송대리인과 혼동하면 안된다. ① 법정소송담당 가. ... 이는 개개의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