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자, 그들은 이방인인가?

소개글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문제를 담은 레포트입니다.

한국 이주노동의 역사와 현 실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 국내외의 여러 단체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정부는 1998년과 2002년에 연수취업제라는 제도를 신설해 각각 2년 연수 후 1년 취업, 1년 연수 후 2년 취업이라는 골자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개설하였다. 하지만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을 위해서는 우선 연수생 신분을 겪어야 하며 연수생 혹은 연수를 마친 후 정식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한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는 힘들었다. 법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강제근로 금지, 근로시간 준수 등의 조항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과연 실제로 지켜지는 가에 대한 질문에는 누구도 답변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게되었고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였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7년부터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일원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갖는 의의는 기존에 출입국 관리법 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 직업, 예술흥행, 특정 활동 등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해서만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단순 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투명한 유입이 가능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과거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수돌, 「한국의 이주노동자 - 이웃인가, 이방인인가」, 『民族發展硏究』, 2002.
이정원, 「프랑스 이주노동자 고용정책 : 소외지역관련정책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2006.
박경태,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 『경제와 사회』, 2005.
이정환, 이성용,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