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소개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종교의 개념
1.전통적 종교개념
2.기능적 종교 개념
3.종합적 고찰

Ⅱ.미국인들의 종교적 삶
1.미국사회와 종교

Ⅲ.미국 헌법상 두 가지 종교 조항
1.미국헌법상에 나타난 종교의 정의
2.국교수립 금지 조항
(1)에버슨 판결과 그 합의
(2)lemon 판결
(3)국교수립금지조항의 문제점 분석

Ⅳ.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
1.caldwell v connecticut 판결
2.wisconsin v. yorker 판결
3.이후의 판결과 문제점 분석

Ⅴ.국교금지조항과 종교행사의 자유조항과의 관계

Ⅵ.종교차별에 대한 종합적 접근
1.종교차별 사례와 그 해결 방안
(1)성직자 소득세 과세문제
(2)사립종교학교 및 기타문제

Ⅶ.결론

본문내용

Ⅰ. 종교의 개념

종교의 자유는 서구의 기독교 국가에 있어서 종교개혁과 더불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위한 오랜 투쟁을 거치면서 자유권 발달에 선구적으로 기여해 왔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보장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연혁 적으로는 미국을 시초로 하여 세계 각국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헌 법전에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건국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와 함께 규정했었다(제12조 1항). 그러나 1962년의 (제3공화국)헌법에서부터 종교의 자유가 분리되어 독자적 기본권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宗敎의 自由를 보장하고 있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하여 國敎의 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1. 전통적인 종교개념

종래 전통적인 종교의 파악방법은 超越的 存在(supreme being)를 전제하고 종교란 인간과 창조주와의 관계, 그 존재에 대한 畏敬과 順從이라고 하여1) Davis v. Benson, 133 U. S. 333(1890). Mormon교도에 의해 제기된 사안에서 ‘종교는 조물주와의 관계에 관한 개인의 견해 및 그에 따른 의무’로서 풀이되었다.
2) 133 F.2d 703 at 708 (2d Cir.1943).
3) 133 F.2d 703 (2d Cir.1943).
4) U. S. v. Seether, 380 U. S.163(1965).
5) Welsh v. U. S. 398 U. S. 333(1970
종교의 본질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 훨씬 숭고한 의무를 지는 인간의 신에 대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즉 그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을 신과 연결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종교개념은 종교성의 인정범위가 좁아 생소한 신앙을 종교에서 제외시킬 우려가 있었고 1940년대 이후부터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한 병역법상 의무의 양심적 거부로 소송사태가 일어나자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 경향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기능적 종교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