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금융을 통한 새터민 창업지원 가능성 모색

소개글

대안금융(microfinance)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지원 가능성 모색이란 주제로 2007년 11월 통일교육원 전국 북한학과 워크샵 발표 논문 자료.

목차

Ⅰ. 서론
Ⅱ. 새터민의 정착실태
1. 통계적 정착 현황
2. 새터민의 부적응의 문제

Ⅲ. 대안금융의 개관
1. 대안금융의 개념
2. 대안금융의 형태
3. 대안금융의 주요 기능

Ⅳ. 대안금융을 통한 새터민 창업지원 가능성

본문내용

지난 1999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새터민의 국내입국은 2002년부터 매년 1,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작년에는 2,019명이 입국하여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말까지 입국한 총 새터민수는 10,937명으로 새터민 1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터민의 사회적응문제는 ‘통일을 위한 예비 단계’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한국의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보다 효율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새터민의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새터민의 사회 부적응의 심각성은 새터민의 실업률과 통계청 발표 실업률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5년도 새터민(1994년-2004년 국내입국자 기준)의 실업률은 29.7%인데 반해 통계청 공식 실업률은 2005년 3.7%로 둘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6년의 실업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역시 새터민의 실업률은 22.4%인데 반해 통계청 공식 실업률은 3.5%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큰 격차를 보였다. 물론 실업률의 통계에 있어서 같은 기관에 의한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집계가 아니라는 점,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과 실제 체감 실업률에 일정한 간극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각 언론에서 자체 집계한 체감 실업률이 10-11%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새터민의 실업률이 한국의 평균 실업률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으로는 새터민의 사회부적응 문제를 들 수 있다. 새터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과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며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취업 외에도 창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안금융은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로서 빈곤탈출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많은 새터민들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대안금융을 적용한 창업지원의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94.
전우택, “통일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되는 길: 새터민들의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문화연구원 공개토론회 발표논문집, 2000.
임원희,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제도에 대한 개관과 한국의 도입 현황 및 정책제언,” 『사회복지정책』25권.
윤인진, “탈북자의 자리정착을 위한 자조모델-자영업 기반형성을 중심으로,” 2000, 『아세아연구』제43권, 제2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새터민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