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원산지규정

소개글

한중 FTA원산지규정의 내용과 시사점

목차

I. 서 론

I.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규정
1. 한국의 원산지 규정
1. 중국의 원산지 규정

I.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2. 전자산업

I. 결 론 - 한 ․ 중 FTA 원산지 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 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FTA의 확산과 다국적 생산 활동의 보편화 현상이 연계되어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시 원산지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관세율이 달라지고, 이에 의해 기업의 해외투자 생산방식과 수출 거래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역내와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경우 원산지규정은 역외국 상품에 대해 무역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역내 교역과 투자 증대 및 특정 부품산업 발전 등의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한 ․ 중 FTA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면서 한 ․ 중 FTA로 인한 관세 철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FTA의 핵심은 원산지규정이며,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한ㆍ중 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 나타난 원산지규정 특징과 주요 산업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추진될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국과 중국 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체계 및 기체결 FTA의 원산지규정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기체결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양국의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토대로 한ㆍ중 FTA에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I.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규정
1. 한국의 원산지 규정
1.1.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체계는 특혜원산지규정인 관세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인 대외무역법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