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찬반토론 정리

소개글

시사 찬반토론 내용들을 정리,요약한 자료입니다.

1. 대체공휴일제도 도입논란
2. 무상급식 전면화 논란
3. EBS수능70%반영 논란
4. 알몸투시기 공항설치 논란

목차

1. 대체공휴일제도 도입논란
2. 무상급식 전면화 논란
3. EBS수능70%반영 논란
4. 알몸투시기 공항설치 논란

본문내용

1.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
 
배경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떄 직전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가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공휴일 관련법안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유보적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달 정운찬 총리가 국회에서 "(대체휴일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공휴일제도 개편의 타당성 분석에 착수함에 따라 조만간 공휴일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쪽에서도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도 대체휴일 도입 등을 통해 쉬는 날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7건이나 제출되어 있다.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14일이지만 매년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주말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로 중국(120일), 일본(119일), 러시아(118일), 프랑스(116일) 등에 비해 적은 형편이다.
 
법안내용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관련법은 모두 7건이다. 주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을 상위법인 법률로 정하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제헌절과 한글날,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국경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일 경우 주말과 연계되도록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재 공휴일 확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휴일 법안과 관련, "지금 당장은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토,일요일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