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등록일 2002.05.1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대한 텔레콤 주식회사를 위한 차별행위
Ⅲ. 선경유통 주식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Ⅳ. 평 석
1) 불공정 거래행위규제의 의의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 당연위법행위와 조리위법행위
A. 당연위법행위
B. 조리위법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SK텔레콤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에 특정회사가 거래차액을 그의 계열회사가 취하도록 거래대금을 정하여 지급하였고, 약정 업무대행수수료((매출액의 1.5%)보다 현저하게 과다한 업무대행수수료(매출액의 5%)를 용인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취급에 해당된다.
SK텔레콤의 계열회사를 위한 보다 구체적 차별적 취급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한 텔레콤을 위한 차별행위가 그것이다. SK텔레콤 주식회사는 대한 텔레콤(주)와 1995년 3월 13일부터 1997년 10월 2일 까지 9건의 용역 거래중 외주용역과 1995년 4월 27일부터 1997년 3월 25일 까지 4건의 장비구매 거래를 통하여 실제 외주용역에 들어간 비용보다 평균46.5%, 장비의 조달원가보다 평균 38.3%에 해당하는 거래차액을 대한텔레콤(주)가 취하도록 거래대금을 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둘째, 선경유통 주식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이다. SK텔레콤(주)는 1996년 4월부터 1997년 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자신의 대리점에 계열회사인 선경유통(주)로 하여금 CDMA셀룰러폰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무를 맡기면서 약정 업무대행수수료(매출액의 1.5%)보다 현저하게 과다한 업무대행수수료(매출액의 5%)를 용인해 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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