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친양자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친족상속법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번쯤은 작성하게 될 레포트라고 생각되네요. 참고하시길 ^^

목차

Ⅰ.序.
Ⅱ. 입양제도 일반
Ⅲ. 친양자제도의 고찰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2. 친양자 입양의 효과
3. 파양
Ⅳ.結.

본문내용

Ⅰ.序.

친양자 입양이라는 용어는 ‘친생자처럼 취급되는 입양’이라는 의미로 만들어낸 것으로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민법은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민법은 소위 보통양자와 친양자의 두 제도를 갖게 되었다.
보통양자는 양친측과의 사이에 친족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친생부모측과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자가 이중의 친자관계를 갖게 되면 양자는 심리적ㆍ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양친도 친생부모의 존재로 인하여 자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게 될 뿐만 아니라 양자와 친생부모측과의 사이에 부양 및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게 되기 쉽다.
또한 보통양자는 호적에 양자로 기재되고 양자로 된 후에도 종래의 성과 본을 그대로 갖는데, 이는 양자라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이 되어 입양신고에 의한 입양을 기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학계와 입양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저에 따라 오래전부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생부모 측과의 친족관계를 단절하고 양친 측과의 사이에만 친족관계를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호적상으로도 양친의 친생자와 똑같이 기재함으로써 양친과 양자사이를 친생친자관계와 똑같이 다루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친양자제도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입법된 것이라고 하겠다.
친양자는 양자이지만 보통양자와 달리 친생부모측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친의 친생자처럼 취급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의 복리를 위한 양자이다.
친양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하에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 효과, 파양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Ⅳ.結.
이상에서 나는 친양자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민법의 친양자제도는 비록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양친이 될 자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양자가 될 자의 연령의 상한도 당초의 개정안 보다 대폭 상향되었으며 이른바 시험양육기간도 두지 않는 등 그 적용대상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친행부모의 동의에 관해서는 그 동의 면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친양자 입양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한편 입양의 취소나 파양에 있어서는 양친의 파양청구를 인정하는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가능성을 넓게 열어놓고 있는데 이는 양친에 대한 배려를 통해 친양자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 부작용은 법원의 탄력적인 운용에 의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친양자제도와 함께 보통양자제도의 문제점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의 관여 없이 신고만으로 그 효력이

참고 자료

1. 참고교재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제8판, 법문사, 2006.

최문기, 「민법 강의 Ⅴ」, 세종출판사, 2007.

2. 참고논문

임정평, 「친양자제도에 관한 소고」,민사법의 실천과제, 2000.

이병화,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요문제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9권 1호, 2002.

이승우, 「친양자 제도 관견」,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최명수, 「친양자 제도에 관한 일고찰」,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3. 기타자료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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