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개념과 형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점

소개글

국민임대주택의 개념과 형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점
총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1. 임대주택이란?

2. 국민임대주택현황

3. 임대주택사업형태에 따른 현황

4. 국민임대주택 사업주체별 건설실적 (98‘~06’)

5. 문제점, 개선방향
①국민임대주택 재원확보 문제와 개선방향
②사회 통합 문제와 개선방향
③지역별, 가구별 특성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입주자격
④ 주택규모 및 개발 규모 획일성에 따른 문제와 개성방향

6. 결론

본문내용

①국민임대주택 재원확보 문제와 개선방향
-문제점
: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임대료가 통제되고 일정부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분양되지도 않으므로 장래매각 수입을 기대할수 없으며, 30년간 투입자금이 미회수되어 재정수지가 약화된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자금경색이 발생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재무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또한 국민 임대주택 사업비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재정과 기금의 지원기준이 탄력적이지 않아 매년 손실이 발생하며, 이것이 누적되는 결과가 야기된다. 특히 실제 건설되는 주택규모보다 재정이 적게 지원되고 있어 그만큼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개선방향
: 국민임대주택이 장기간 동안 꾸준하게 건설, 공급되기 위해서는 특히 재원조달방안 즉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사업특별회계’와 같은 재정지원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제와 같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순위가 높은 투자수요가 생길 경우 재정형편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우려도 많고, 사업의 장기 계획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 외에 임대료 보조나 수선유지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도 갖추도록 해야하며, 장기적으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②사회 통합 문제와 개선방향

참고 자료

․ 임대주택연구소 (임대주택현황)
․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현황)
․ 김광남 안영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 연구위원
․ 국회전자도서관
․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학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