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세의 정리

등록일 2002.05.1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세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절 우리 나라 지방세제의 현황
1. 지방세의 의의 및 성격
2. 지방세의 체계와 분류

제 2절 재산관련 지방제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5. 도시계획세
6. 공동시설세
7. 재산과세의 경제적효과 : 전가의 귀착

제 3절 비재산관련 지방제세
1. 자동차세
2. 담배소비세
3. 마권세
4. 도축세
5. 농지세
6. 주민세
7. 면허세
8. 사업소세
9. 지역개발세

제 4절 지방세 행정절차
1. 과세표준 및 세율의 결정
2. 부과 및 징수
3. 불복 및 구제
4. 세무조사

본문내용

1. 지방세의 의의 및 성격
1)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란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2) 지방세의 원칙
⑴ 세수안정의 원칙
지방세는 그 수입이 안정적인 조세가 바람직하다. 이는 보건, 위생, 상하수도, 교통 등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들은 비교적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히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재화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급은 안정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 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세수도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⑵ 지역성의 원칙
지방세는 그 부담이 가급적 그 지역의 주민에 국한되는 조세여야 한다.
이것은 그 혜택이 대부분 해당 지역에 귀속되는 지방공공재의 성격상 응익원칙의 입장에서 그 재원을 수혜자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한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행정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 40페이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
  • 지방법인세 도입의 논리와 과세방안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Corporation Tax)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Corporation Tax) 85페이지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송상훈, 류민정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송상훈, 류민정
  • [재정학]지방세 9페이지
    지 방 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1.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 특례(비과세ㆍ감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153페이지
    This study is aimed to present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exemption and reduction of local taxes and to give rational and practical plans..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 방안 104페이지
    제 Ⅰ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 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제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
  • [지방행정] 지방교부세 5페이지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1. 지방교부세·조정교부세금의 의의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제도는 지방재정조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수입 중 일부(내국세수입의 13.27%)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
  • 지방자주재원수입 3페이지
    8장 지방자주재원수입 1절 지방자주재원이 의의 자주재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 지방정부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일반회계의 총액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립도로 정의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 재원의 자주적 사용과 재원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재정] 지방세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