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세의 정리

등록일 2002.05.1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세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절 우리 나라 지방세제의 현황
1. 지방세의 의의 및 성격
2. 지방세의 체계와 분류

제 2절 재산관련 지방제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5. 도시계획세
6. 공동시설세
7. 재산과세의 경제적효과 : 전가의 귀착

제 3절 비재산관련 지방제세
1. 자동차세
2. 담배소비세
3. 마권세
4. 도축세
5. 농지세
6. 주민세
7. 면허세
8. 사업소세
9. 지역개발세

제 4절 지방세 행정절차
1. 과세표준 및 세율의 결정
2. 부과 및 징수
3. 불복 및 구제
4. 세무조사

본문내용

1. 지방세의 의의 및 성격
1)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란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2) 지방세의 원칙
⑴ 세수안정의 원칙
지방세는 그 수입이 안정적인 조세가 바람직하다. 이는 보건, 위생, 상하수도, 교통 등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들은 비교적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히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재화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급은 안정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 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세수도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⑵ 지역성의 원칙
지방세는 그 부담이 가급적 그 지역의 주민에 국한되는 조세여야 한다.
이것은 그 혜택이 대부분 해당 지역에 귀속되는 지방공공재의 성격상 응익원칙의 입장에서 그 재원을 수혜자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한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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