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학설정리

등록일 2002.05.1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민법총칙편

채권총론편

채권각론편

본문내용

민법총칙편
*관습법의 법적 효력
* 조리의 성질(조리는 법인가?)
*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절대권.상대권의 구별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태아의 권리능력
* 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
*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 무능력자 취소권의 배제의 요건
*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법인성립행위의 법적성질
*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법인의 권리능력
* 단속법규와 강행법규와의 관계
* 탈법행위의 개념 인정여부
*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상호관계
* 동기의 반사회성
* 민법 106조와 제1조와의 관계
* 의사표시일반이론
*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 표의자의 손해배상책임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 동기의 착오
* 대리권의 성질
* 수권행위의 개념 및 성질
* 수권행위의 무인성
* 대리권남용이론(배임적 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본질
* 대리인.상대방간의 허위표시
* 표현대리의 본질
* 표현대리의 적용법규
* 대리권 수여의 [표시]의 법적 성질
* 표현대리인이 다시 그 권한을 넘을 때 제1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취소의 효과
* 순결 수의조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채권총론편
* 금전소비대차이외의 소비대차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가?
*임의로 지급한 제한이율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부
*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의 원본충당가부
* 채권침해의 불법행위성립 근거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부
* 채권불이행책임의 포섭범위
* 불완전이행에 대한 접근방법
* 채권자지체의 본질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소송상 배상청구가 행해진 경우 목적물의 불인도로 인한 손해
* 손해배상예정의 경우 청구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가?
*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
* 채권의 보전필요성과 채무자의 무자력
* 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효과
* 복수의 연결채무간의 종합관계의 내용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미치는지 유무
*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채권각론편
* 약관의 성질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 사실적 계약론의 인정여부
* 계약체결상 과실의 법적 성질
* 착오취소의 신뢰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발생시기 및 원용요부
* 사정변경과 계약해제
* 해제효과의 이론구성
* 해제와 물권변동
* 원상회복의 범위
* 하자담보책임의 본질(근거)
* 하자판단의 기준시
*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는가?
* 환매의 법률적 구성
*할부판매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구성
* 팩터링 계약의 법적성질
* 리스계약의 법적성질
* 주택임차권의 대항적 발생시기
* 무단전대의 경우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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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정리 21페이지
    공동생활이 존재하는곳, 곧 사회에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개인 및 집단 사이의 이해의 충돌로 나타난다. 충돌은 분쟁을 낳고 이는 공동생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여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각 구성원의 행위는 일정한 경기규칙을 필요로 하게 되었..
  • 민법, 민법총론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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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단권화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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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의 개정 역사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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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연습 문제 논술자료(물권행위의 유인론과 무인론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9페이지
    Ⅰ. 논점의 정리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X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고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제109조1항), 설문 (1), (2)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행사시의 그 구체적..
  • 양창수 저 민법입문 요약정리 9페이지
    채권의 실현 확보는 실로 채권제도의 운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채권의 실현이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 거래에 들어가는 사람은 통상 즉석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으려 하지, 앞으로의 만족이 보장되지도 않는 단순한 채권을 얻으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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