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국제법상 북학의 지위

등록일 2002.05.1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도입
Ⅱ. 남북의 상황
1. 남북합의서
⑴ 7·4남북공동성명
⑵ 남북기본합의서
① 남북기본합의서가 갖고 있는 의미
② 남북기본합의서의 특수한 성격
⑶ 6·15 남북공동선언
Ⅲ. 남북의 국제법적 관계
1. 남북의 상호지위
2. 외국과 남북관계(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시각)
Ⅳ. 사법적 판단에 따른 북한의 위치
1. 판례에 따른 북한의 법적 지위
2. 사례판례
⑴ 대법원 1958년 9월 26일 선고, 1958형상 352 판결
⑵ 대법원 1961년 9월 28일 선고, 4292행상 48판결
⑶ 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일 선고, 89헌가 113결정
⑷ 대법원 1992년 8월 14일 선고, 92도 1211판결
⑸ 헌법재판소 1997년 1월 16일 선고, 89헌마 240결정
Ⅴ. 사견 및 소결

본문내용

제법상 국가는 국내법상의 국가와 동일하지 않다. 국내법상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 위에 거주하는 일정한 국민과 통치권(主權)을 요소로 국내법에 의해 국내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국내법상의 법인격이다. 국제법상의 국가는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법상의 국가로 성립된 실체로 국제사회의 기존국가로부터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된다. 그러나 승인을 하는 것도 승인을 받는 것도 승인하는 국가와 승인 받는 국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상대적이며 가변적인 모습이다. 남북관계에서도 같은 이치이다. 기존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입장표명과 국제법의 틀과도 서로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을 거부하는 지 그것도 하나의 문제로 등장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의 지위 국제법 과제 4페이지
    북한의 지위 1.서론 지위라는 것은 국가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와 ... 한국은 국제법상 국가인 북한을, 국내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 매우 관련성이 깊다. 이러한 간단한 것에도 북한에게 지위
  • [법학]헌법북한의 지위와 통일에 대한 적 논의 10페이지
    헌법북한의 지위와 통일에 대한 적 논의 200210546 ... 협력의다. 또한, 특수관계론 자체가 국제법지위와 국내지위 간의 모순 ... 적 괴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로서 국제법과 국내이 복합적으로
  • 북한 교차승인에 관하여 11페이지
    승인의 국제법상 문제점 Ⅱ. 남북한 특수관계론 1. 북한의 지위 2 ...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⑵ 남북한 교차승인의 적 성질 국제법상 ... 태도를 취할 것인가, 즉 북한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 한국헌법북한의 지위 6페이지
    규율과 평화통일의 규정을 통해서 헌법북한의 지위에 대해 ... 국내용은 헌법전 뿐만 아니라 조약 등 국제법적 규율 내용, 법률 등 국내 ... 해석하는 견해,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견해, 국제법
  • 중국의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실태와 우리(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5페이지
    국제법상의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 탈북 ... . 바로 북한 탈북자에 대한 오늘날의 국제법상 난민 규정을 이해하고 ... 통한 목숨을 건 탈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탈북자의 국제법
  • 북한북한 주민의 지위 15페이지
    사회의 인식과 북한의 국제지위 다. 현행상의 북한의 지위 라 ... 될 것이다. 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북한의 국제지위 ... 적 지위를 살펴볼 때, 국내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하나의 국가로서의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6페이지
    국제법상 사실상 북한국적을 갖는 특수한 지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로 활동하는 북한의 입장을 ... 있다. Ⅲ. 북한의 헌법지위 1. 학설 북한의 헌법지위에 대하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국제법상 북학의 지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